전세사기 예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전세사기 피해는 한 번 당하면 수천만 원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깡통전세·집주인 잠적·보증금 미반환과 같은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전세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와, 피해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매·압류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023~2024년에는 수도권 빌라와 신축 다가구주택 중심으로 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었고, 정부가 이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근저당·가압류·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세계약 전 최신 등본 발급 필요 (정부24 또는 대법원 등기소)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HUG 보증보험 또는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 보증금 미반환 시 기관이 대신 지급
- 가입 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 (일부 조건에 한함)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무조건!
전세계약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을 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④ 전세가율 80% 초과 주택은 주의
-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이 80~9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 인근 실거래가 비교 및 감정평가 참고
⑤ 집주인 또는 중개업자 이력 조회
- 동일인 명의로 다수 주택 소유 시 위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중개사 행정처분 이력조회’ 활용
3.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원 제도
①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대상 임시거처 제공 + 주거비 지원
- 지자체 또는 LH 통해 신청 가능
②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 피해 확정자 대상, 최대 2억 원 한도 저리 대출
- 금리: 연 1.5%~2.5% (소득·신용도에 따라)
③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구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2023.9~)
- 피해자로 인정 시 주택 경매 중지, 공공매입, 저리 대출 우선권
📌 피해자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LH 고객센터 1600-1004
4. 전세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팁
- 부동산 중개 시 중개사 등록증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 직접 계약보다는 공인중개사 통한 거래 추천
-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도 명확히
전세사기,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2025년 현재, 정부는 다양한 보호 장치를 운영 중이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똑똑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